[한반도 키워드] 5·24 대북 조치<br /><br />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에 대한 대응으로 시작된 5·24 대북조치가 오늘로 시행 10년이 됐습니다.<br /><br />5·24 조치는 남북교역을 중단해 북한을 경제적으로 압박하자는, 정부 차원의 독자 대북제재안인데요.<br /><br />오늘의 , '5·24 대북조치' 입니다.<br /><br />지난 20일 통일부 브리핑에서 5·24 대북조치에 대한 정부 입장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.<br /><br />여상기 통일부 대변인은 5·24 조치가 실효성이 없다고 밝혔는데요.<br /><br /> "사실상 그 실효성이 상당 부분 상실되었습니다. 이에 따라 정부는 5·24 조치가 남북 간 교류·협력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더 이상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."<br /><br />2010년 북한의 천안함 폭침 직후 이명박 정부는 독자적인 대북제재 조치, 즉 5·24 조치를 발표했습니다.<br /><br />개성공단을 제외한 남북 교역 중단,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과 우리 국민의 방북 제한, 대북 신규투자 금지 등 남북 교류를 사실상 전면 차단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하지만 5·24 조치는 이미 이명박 정부 시절부터 여러 번 예외가 허용돼 왔는데요.<br /><br />2011년 7대 종단 대표들의 방북을 계기로 '선별적 방북 허용' 등의 '유연화 조치'가 발표됐고, 이 기조는 박근혜 정부에서도 이어졌습니다.<br /><br />2013년 남·북·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-하산 프로젝트를 진행했고, 2015년에는 민간교류를 적극 지원한다는 정부 입장이 발표되기도 했습니다.<br /><br />이번 정부에 들어서도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에 참가한 북한 예술단이 만경봉호를 이용해 남한을 방문하는 등 5·24 조치의 예외 적용 사례는 이어져왔습니다.<br /><br />게다가, 그 사이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도발을 잇따라 하면서 국제사회에서는 5·24조치를 뛰어넘는 강력한 대북 제제안이 여러 차례 채택됐습니다.<br /><br />국제제재안과 중첩되는 내용이 많아 5·24 조치를 해제하더라도 실제 효과를 볼 수 있는 부분이 거의 없게 된 겁니다.<br /><br />이처럼 5·24조치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았지만, 북한이 천안함 폭침에 사과를 하지 않는 상황에서 5·24 조치를 해제하는 건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.<br /><br />5·24 조치에 대한 목소리가 나올 때마다 논란이 커진 이유인데요.<br /><br />지난 2018년엔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국회 국정감사에서 5·24조치 해제를 검토 중이라고 발언했다, 거센 논란이 일자 물러선 바 있습니다.<br /><br /> "(5·24 조치 해체를) 관계부처와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 발언과정에서 분명하지 않았고 오해의 소지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다시 사과드립니다."<br /><br />당시 주무 부처인 통일부는 "천안함 폭침에 대한 북한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"면서 5·24 조치 해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.<br /><br />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정적인 입장을 내놓기도 했는데요.<br /><br /> "(오늘 한국 서울에서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검토한다는…) 그들(한국정부)은 우리의 승인 없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. 우리 승인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."<br /><br />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정부가 실제 5·24 조치를 공식 해제하지는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.<br /><br />이를 반영하듯, 통일부는 5·24 조치 관련 추가 질문에 "후속 계획은 없다"면서 즉답을 피했는데요.<br /><br />김연철 통일부 장관도 '5·24 조치 폐기를 검토하느냐'는 질문에 '실효성이 없다는 것'과 '폐기 검토'를 어떻게 연결시키느냐고 반문했습니다.<br /><br />정부가 5·24 조치의 실효성 상실을 공식화한 것은 이에 얽매이지 않고 남북협력 사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자,북한에 보내는 신호라는 분석인데요.<br /><br />정부는 코로나19 방역 협력을 고리로 남북 간 소통의 문을 열려고 시도하고 있지만, 북한은 "코로나 확진자가 한 명도 없다"면서 우리 측 제안에 침묵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.<br /><br />북한은 그동안 5·24 조치는 "전쟁 위기를 고조시키기 위해 조작해낸 것"이라며 남북관계 개선을 가로막는 장애물이라고 규정해왔는데요.<br /><br />5·24 조치가 "남북 협력에 장애가 안 된다"고 밝힌 우리 정부를 향해 북한이 어떤 응답을 내놓을지 관심이 주목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, 오늘은 '5·24 대북조치'였습니다.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
